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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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서울고법 1992.06.30 선고 89구15996 판결
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( 본 판결은 2002두1878에 의거 변경됨)[일부패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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